[국민주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 인용

국회의 소추과정의 적법성과 헌재의 8인 선고의 유효성을 설명할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세월호와 언론인탄압은 탄핵 이유가 못 된다는 설명에는 가슴이 조마조마... 피청구인은 헌법의 수호의지가 없다는 판결에 겨우 긴 한 숨을 돌렸다.

 

그녀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면 이런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 자연인으로서의 인간 박근혜에 대한 비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라는 권력과 명예를 국민을 위해 활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이다. 세월호의 아이들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죄, 국민에 대한 애정과 책임을 보여주지 않은 무심함,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역사의 판결을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 자기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 오만,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불경한 확신 등이 그녀를 심판하고자 하는 이유다.

 

판결문 마지막 부분에서, 대통령직을 파면한다라는 주문에 안심을 하면서도 태극기 사람들이 걱정된다.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그리고 국익을 위해... 촛불은 겸손하게, 대선주자들도 겸손하게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준 헌재 재판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