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 : 15)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

 

몇 시간 전 광화문에서 시작된

이 땅의 소수 기독청년들의 외침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이 밤...

눈물이 쏟아지는 이 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이 8일 오전 경기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7대 과제를 발표했다. 다음은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 특위가 밝힌 17대 진상조사 과제 내용이다.

 

▲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인 원인

1.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안전장치의 해체

2. 2008년 해양수산부 해체로 인한 행정공백 및 혼란

3. 부패한 감독기관에 의한 부실한 선박 운항 및 안전 관리

4. 해양사고 위험신호 등에 대한 무시와 무대책

 

▲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

5. 출항 과정에서 해양경찰. 해양항만청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6. 정확한 침몰경위와 원인 규명

 

▲ 세월호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

7. 사고 발생 직후 세월호 승무원들의 잘못된 대응

8. 사고 발생 직후 해양경찰의 잘못된 초기 대응

9. 정부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실과 무책임

10. 해양경찰의 해군 및 민간잠수사 구조 활동 방해 의혹

11. '언딘'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12. '인명구조' 명령권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해양경찰의 직무유기 의혹

 

▲ 사고 이후 정부대응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13. 정부의 언론통제 및 사건은폐 의혹

14. 피해가족 및 시민에 대한 부당한 감시

15. 비판자들에 대한 부당한 외압과 위협

16. 대통령 지시내용과 이행여부 검토

17.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