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이태원 참사

어제 밤에 서울 한복판인 이태원에서 대규모의 압사 사건이 일어났다. 오늘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5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은 애도만 하자’라는 말은 매우 무책임한 말이다. 애도기간의 선언을 민주시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 애도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야기한 원인과 책임을 밝히는 것 또한 진정한 애도의 태도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태원에서 축제를 벌이던 젊은 생명들이 아스러져간 이유는 바로, 정부가 국민의 안전보장을 게을리한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많은 인원이 모여들 때 예측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메뉴얼이 없거나 작동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안전불감증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정부가 정부의 존재 이유와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최고권력자의 출퇴근 안위를 위해 700명의 인력이 사용되고 있고, 10만명이 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은 200명도 안 되었다고 한다. 이상민 안행부장관은 광화문 시위 등을 핑계로 삼고 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국민의 삶과 생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경찰과 소방의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해 놓았었었었더라면... 아니 사무실에 앉아서라도 CCTV로 관찰하며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세우는 공무원이 있었었었더라면...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듣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에 마음이 더 괴로운 시간이다.